	국회의원 홍 희 덕	보도자료
		담 당	보좌관 송용한 010-8247-1334
		날 짜	2009년 10월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6호 전화 02)784-6183 / 전송 02)788-3326 홈페이지 www.okhong.net / 대표메일 okhong@assembly.go.kr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평가 점입가경!!

- 홍희덕 의원 환경부 검토의견서 분석

□5.7억톤 준설토 야적으로 악취와 해충발생

□농경지 내쫒고 들어서는 친수공간에서 환경훼손 더 심각

□취수원 오염으로 급수체계 교란(취수원 폐쇄,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취수장 장애)

□보 설치로 신규 저지대 발생

□하·페수처리장 관로 연장 공사와 지천 수로 연장 공사 등 추가 공사 발생

□준설공사 하라면서 하중도와 하상경사, 모래톱은 보전하라는 환경부 이중적 태도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와 준설로 인한 수질악화와 홍수피해 가중, 육수생태계 훼손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 외에 환경훼손 문제들이 새로 드러났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5.7억톤을 준설하여 하천 구역에 준설토를 야적하면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될 뿐 아니라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공법으로 준설하면 준설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친환경공법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강제편입하고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농경지 대신 친수공간이 들어설 경우 농경지와 유사한 비점오염원이 발생하거나 서식지 환경훼손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3. 준설 등을 통해 기존 취수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광역취수장을 개발할 수 밖에 없어서 정부의 급수체계 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체식수원으로 주목받았던 강변여과수도 대규모 준설로 인하여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4. 보를 설치하면 수질악화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지대가 발생하여 상습침수지역이 확산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구간의 경우 지천과 보 수역이 만나게 되면서 홍수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5.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가 발생하게 된다. 보 상류에 하·폐수처리장이 있을 경우 정체 수역이 될 보 설치 구간에 하수가 유입되면 수질이 악화될 것이므로 하·폐수를 우회하여 배수시키는 공사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지천과 보 수역이 만나는 구간에서도 지천의 수로를 새로 연장하여 보 하류로 유입시키는 공사가 필요하게 된다.

6. 이번 검토의견을 분석해보니 환경부는 <준설공사>는 용인하면서도 모래톱과 하중도, 하상경사도, 하천선형은 유지하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외에도 자전거 길의 경우 4대강 주변에 산지가 많아 자전거 길 공사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산지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중도와 모래톱, 수변환경이 우수한 구간에 과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하천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어 환경부는 친수공간과 인공설치물 설치를 억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 같은 주문은 지자체와 국토해양부의 반발이 예상되어 환경부 검토의견이 얼마나 「4대강 살리기 사업」실시설계에 반영될 지 의문이다.

8.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규모 준설은 4대강 주변을 온통 준설 야적장으로 뒤덮을 것이며 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말하면서 “사업 공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한달만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작업을 마칠 수는 없으며 실시설계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추진중인 턴키발주 업체선정과 실시설계, 10월 착공은 무기한 연기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

<첨부자료>

1.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부 검토의견 분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첨부자료>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부 검토의견 분석

□5.7억톤 준설토 야적으로 악취와 해충발생

□농경지 내쫒고 들어서는 친수공간에서 환경훼손 더 심각

□취수원 오염으로 급수체계 교란(취수원 폐쇄,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취수장 장애)

□보 설치로 신규 저지대 발생

□하·페수처리장 관로 연장 공사와 지천 수로 연장 공사 등 추가 공사 발생

□준설공사 하라면서 하중도와 하상경사, 모래톱은 보전하라는 환경부 이중적 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각 지방 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분석해보니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가 워낙 부실하게 작성하여 사실상 전 부문(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을 다시 작성하라는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환경부 또한 강의 하중도와 모래톱을 보전하라고 하면서 정작 수심 4~6미터를 유지하기 위한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검토의견서의 주요 내용이다.

1. 준설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발생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준설이 강의 생태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은 있어왔지만 <악취와 해충발생>,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친환경준설공법 문제>등의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 <악취와 해충 발생> 관련 검토의견서 본문 수록 내용

“하상 준설토 중 유기물이 포함된 준설토를 적치할 경우 악취를 유발하거나 파리·모기 등 해충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낙동강 살리기 사업, 금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통면 확보, 용수확보, 오염된 퇴적물 제거라는 명목으로 5.7억톤의 규모를 준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준설토를 임시 또는 장기로 하천주변에 적치할 수 밖에 없는데 유기물질이 다량 포함된 준설토를 야적할 경우 의도치 않은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침출수로 인한 수질 오염> 관련 본문 수록 내용

“준설토 야적장을 설치하는 경우, 침출수의 하천으로의 유출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위한 저감방안 수립”

2010년부터 12년까지 불과 3년동안 5.7억톤 규모의 준설을 할 경우 하천 주변 곳곳은 거대한 준설토 야적장으로 뒤덮일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친환경 준설공법 효과 미미

한편 정부는 준설공사로 인하여 부유사가 발생하거나 탁도가 심해지고 공사중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취수원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수중준설공법>, <가물막이공법>, <오탁방지막 설치> 등을 통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친환경 공법으로 준설하여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탁방지막은 일반적으로 수중의 부유토사 이동을 제한하는 기능을 주로 하며 직접적인 토사제거 기능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오탁방지막에 의한 토사제거효율 75%로 가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낙동강1권역 등 4대강 전체 환경부 검토의견서)

“가물막이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비점오염 등으로 인한 영향과 수중준설공법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낙동강2권역 등 4대강 전체 환경부 검토의견서)

2. 농경지 내쫒고 친수공간 조성하면 환경훼손 더 발생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경관회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천구역의 농경지를 수용하고 이 구역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경지 대신 체육공원 등 친수공간이 들어서면 오히려 오염원이 더 발생한다는 의견서를 환경부는 제출하였다.

□ <농경지 대신 친수공간이 환경훼손 더 심각> 관련 본문 수록내용

“기존 농경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거나 동 지역에 체육공원 등이 들어설 경우 농경지와 유사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존 농경지보다 더욱 인간의 간섭에 의한 서식환경 훼손이 예상되므로 과도한 체육시설의 도입은 자제외더야 함”(금강살리기 사업)

3. 취수원 오염으로 급수체계 교란, 강변여과수 대체식수원도 효용성 떨어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 공사 과정에서 취수원 오염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취수원 개보수와 친환경 준설공법으로 취수원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기존 취수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광역 취수장을 신설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의 물 수급체계 계획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 상당 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대체식수원으로 고려되었던 <강변여과수>조차 대규모 준설로 인하여 효용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드러났다.

□ <광역 취수장 신설>관련 본문 수록 내용

“낙동강 살리기 사업지역(2권역) 내에는 취수장이 15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바,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각 취수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취수장별 취수대책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상시 유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며 수질사고 위험이 낮은 지점을 (광역)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낙동강 (2권역) 살리기 사업 등)

위 검토의견은 지자체별로 운영하던 기존 <지방 상수원>을 쓸 수 없으니 여러 지자체에 공급할 수 있는 <광역상수원>을 새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 문제>관련 본문 수록 내용

“하도준설로 인해 강변여과수 취수장의 정수필터 역할을 하는 대수층의 감소로 취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있을 경우 대책을 수립·제시되어야 함”(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업구간 내 하천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취수장 이외에 복류수 이용 취수장, 수도법에 따른 전용수도 취수구 등의 시설현황에 대하여 사업시행시 영향을 예측하고 영향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집·제시하여야 함”(낙동강(2권역) 살리기 사업)

강변여과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운하로 인해 하천의 기존 취수원이 오염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식수원으로 검토된 바 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를 <운하식수>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대규모 준설은 <강변여과수>마저 대체 식수로 쓸 수 없게 만든다.

4. 보 설치로 신규저지대 발생, 홍수피해 가중 우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치수대책을 강화한 것으로써 특히 보는 홍수조절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보 설치로 새로운 저지대가 발생하여 상습침수지대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낙동강 권역의 낙동강 함안보(예정) 구역에 유입되는 광려천의 경우 보 설치로 인해 수심이 깊어져 침수지역이 발생할 뿐 아니라 수질이 악화되어 농업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 <보 설치로 신규 저지대 발생> 관련 본문 수록 내용

“현재 하상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과 보 설치 후 저지대로 바뀌는 지역 비교·분석”

□ <광려천 유역 침수 우려, 수질악화>관련 본문 수록 내용

“특히 광려천이 함안보 상류로 유입될 경우 광려천 하류수심이 6.27m 정도 상승하여 광려천 상류 농경지 등 침수지역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광려천 정체수역 길이가 증가되어 수질 및 농업환경에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광려천을 함안보 하류로 유입하는 방안을 경제적·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함

5. 추가 공사 발생 : 하·폐수처리장 관로 연장 공사 및 지천 수로 변경 공사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저하되어 퇴적물이 쌓이고 부영양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 검토의견서를 통해 보의 상류에 하·폐수처리장이 신설·운영할 경우 수질이 더 심각히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보의 설치로 하·폐수처리장의 하수관로를 새로 이설하거나 연장하는 공사가 추가가 필요할 수 있음을 뜻한다. 결국 예견치 못한 공사가 더 발생하여 4대강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위 4번 항목에서 기술한 낙동강 권역의 광려천의 경우 보 설치로 인해 침수지역이 발생, 수질악화로 인하여 광려천을 함안보 하류로 유입시키는 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추가 공사가 필요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 상류 하·폐수 처리장 문제>관련 본문 수록 내용

“보 설치 지점의 상류지역에 운영 또는 설치 예정 중인 하·폐수처리장의 현황 및 처리수 방류지점을 조사하고 보 상류에서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수를 하류로 우회하여 배출하는 방안 수립”(한강 살리기 사업 등 4대강 전체)

□ <보의 상류 지천을 하류로 유입하는 공사>관련 본문 수록 내용

- 위 4번 항목, <광려천 침수 피해>에서 기술

6. 친수공간 계획 변경 불가피

검토의견서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지자체들의 의욕에 의하여 추진되는 강변 친수공간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 특히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구간이나 모래톱과 하중도 등 강이 지닌 고유한 굴곡성 및 수변지형이 우수한 구간에서는 체육공원, 불꽃놀이체험장 등 인공시설 설치 억제를 주문하였다. 또한 습지공원도 자연형 습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인공습지 조성은 자제할 것을 환경부는 요청하였다.

7. 환경부 환경성 검토의견 모순덩어리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경우 그 기간이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의 검토의견에는 “모래톱과 하중도 원형을 보전”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준설 자체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있어서 환경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났다. 결국 검토의견에서 제출된 문제지적들은 그 내용의 심각성에 비해 사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서 환경부에 쏟아질 비판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 <환경부 이중적 태도 보인 검토의견>관련 본문 수록 내용

“하도 준설시 하천의 홍수 소통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하천의 선형 및 하상경사 등을 가급적 유지하고, 습지, 하중도 및 모래톱 등은 최대한 보전하여야 함”(금강살리기 사업)

8. 자전거 길이 산지 훼손,

보와 준설이 오히려 홍수와 생태환경 악화 간접 시인

환경부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자전거 길>의 경우 4대강 유역이 산지가 많아서 <자전거 길>을 개설할 경우 상당부분 산지가 훼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헌조사의 경우에도 국립과학원이 2008년도에 조사한 결과가 있음에도 최근 문헌조사를 활용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환경부 검토의견에는 “하상에 발달한 하중도 및 모래톱의 경우 버드나무 군락과 갈대 군락 등이 자생하고 있어서 육수생태계에 중요한 서식공간이 되며 홍수 시 유속을 저감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보와 준설로 모래톱과 하중도가 파괴되는 문제점을 정부는 간접적으로 시인한 꼴이 되며 준설과 보 설치로 홍수와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